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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1 ~ 02.20 | 시행 |
| 01.29 | 부령 |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문화관광부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부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1.2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법무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5 ~ 02.14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1.24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4 ~ 02.13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3 ~ 02.12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1.23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2 ~ 02.1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21 ~ 02.11 | 시행 |
| 01.21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1 ~ 02.1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1 ~ 02.1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 재정경제부 | 01.21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21 ~ 02.11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1.18 ~ 02.11 | 시행 |
| 01.18 | 부령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8 ~ 02.1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7 ~ 02.1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7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1.17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산업자원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16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0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2 ~ 12.12 | 시행 |
| 01.11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1 ~ 01.31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0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1.10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9 ~ 1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1.08 ~ 01.15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 보건복지부 | 01.08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01.0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04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1.04 ~ 01.2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1.04 ~ 01.26 | 시행 |
| 01.02 | 부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12.12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2 ~ 12.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