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6 월23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이 지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HSK 2831.10.1000)임.

2. 나

   부과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함.

3.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