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8825호, 2007.12.31. 공포)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경내용을 반영
2. 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액계산에 반영된 특별공제금액의 산정방식을 조정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2)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