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12.31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 (1) 지방세연구기관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정함.

2.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1)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

3.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 (1) 지방세법에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