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우선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후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다른 실정임.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재내용을 ICAO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항공기 등록업무의 국제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1. ○

   항공기 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 내용중 일부를 개정함.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