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07.10.17.)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현행：사업인정고시일 현재)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2. 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가로등·신호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규정함.

3. 다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업시행자가 공장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공익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라

   당해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사업은 시·군 또는 구(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이나 2개 시·군 또는 구에 사업지구가 걸쳐 있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