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2007. 8. 3.)됨에 따라 제2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근무성적불량자 등 근속진급 제한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근속진급 제한대상시행령 제25조의4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군사교육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자

   5) 동일계급에서 다른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자

   6) 기타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근속진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