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교과용도서의 선정의 심의 성격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별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어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이 필요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검정전환 확대 등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 반영 필요 ○교사용지도서의 인정신청자격을 학교장 뿐 아니라 발행자에게도 허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1.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을 상위법초중등교육법제32조

   에 맞도록 개정 (1)‘검정도서의 선정‘시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공립학교에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2. 나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을 반영 (1)합격결정시 한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각각 분리하여 합격을 허용함.

3. 다

   인정도서의 질관리 강화를 위해 (1)교사용지도서의 인정 신청자격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에도 허용 확대, 인정도서의 인정, 사용범위(지도서의 인정방법)등에 대하여 확대 및 벌칙규정의 준용 (2)인정도서에 대하여 검정도서와 같이 합격한 발행사가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도서의 인정시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정도서：국정·검정 도서외에 시·도 교육감이 신청받아 인정하는 도서

4. 라

   어문규범 근거법 변경에 따라 국어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도서를 국정도서의 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용도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