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African Develoment Fund)에서 일부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재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상응한 재원을 출연 또는 출자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라이베리아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713만 9천 27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출연함.

2. 나

   2005년 6월 G-8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과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채무탕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8~2010년 부담액(31억 2천 977만원)을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함.

3.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제11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고자 3천 247만 5천 계산단위(UA)를 출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