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21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심사의 공개범위 (1)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한다.)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의결서 (2) 사면심사위원에서 특별사면 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회의록 (3)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공개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나

   삼사의 공개시기 (1) 의결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즉시 공개 (2)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10년 경과시 공개

3. 다

   심사의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름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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