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31일 공포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허사업 등에 따른 계약대금 수령시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2. 나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3. 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불입금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