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군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12.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2. 나군인복지실태조사 실시
3. 다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군인복지위원회 구성
4. 라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5. 마숙식시설 및 입주요건 등
6. 바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등 규정
7. 사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