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대상과 그 처분의 권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의 요청과 그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출입국관리법」(법률 제8726호, 2007.12.21. 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1.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과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

   외국인 출국정지의 경우에도 국민의 출국금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별로 정해진 고용인원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여하고 있는 취업가능 여부 확인절차는 생략하도록 함.

5. 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6.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위한 출국금(정)지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출국금(정)지 기간 및 그 연장기간, 출국금(정)지된 자에 대한 직권해제의 기준 등을 정함.

7. ○

   출국금(정)지의 통지 및 본인의 출국금(정)지 여부 확인 절차, 출국금(정)지 결정시 참작사항 등을 정함.

8. ○

   그 밖에 각종 서식 및 심사·결정시 기재사항 등 출국금(정)지 업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간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