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9호

개정이유 — ○퇴학조치된 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개정(신설)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함.

1. 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함.

2. 나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함.

3. 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함.

4.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심청구자 요청 또는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