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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29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9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8.19 | 시행 |
| 07.2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9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07.29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9 ~ 08.18 | 시행 |
| 07.2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8 ~ 08.03 | 시행 |
| 07.27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지식경제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6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부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5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5 ~ 08.17 | 시행 |
| 07.25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5 ~ 08.17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5 ~ 08.17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5 ~ 08.16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5 ~ 08.16 | 시행 |
| 07.22 | 부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1 ~ 08.10 | 시행 |
| 07.20 | 부령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부령 |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0 ~ 08.09 | 시행 |
| 07.20 | 부령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0 ~ 08.09 | 시행 |
| 07.19 | 부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부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12.19 | 시행 |
| 07.1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19 ~ 07.22 | 시행 |
| 07.19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부령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9 ~ 08.08 | 시행 |
| 07.19 | 부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9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8 ~ 08.03 | 시행 |
| 07.18 | 부령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8 ~ 08.0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8 ~ 08.08 | 시행 |
| 07.15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부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4 ~ 08.05 | 시행 |
| 07.14 | 부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4 ~ 07.18 | 시행 |
| 07.14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4 ~ 07.22 | 시행 |
| 07.14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4 ~ 07.22 | 시행 |
| 07.13 | 부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2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12 ~ 07.22 | 시행 |
| 07.12 | 부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2 ~ 08.0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1 ~ 08.01 | 시행 |
| 07.11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18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15 | 재예고반영 |
| 07.11 | 대통령령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1 ~ 08.0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1 ~ 08.01 | 시행 |
| 07.08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부령 |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7.28 | 시행 |
| 07.07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7 ~ 07.2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6 ~ 07.08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6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6 ~ 07.26 | 시행 |
| 07.05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부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5 ~ 07.25 | 시행 |
| 07.05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0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5 ~ 07.25 | 시행 |
| 07.01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1 ~ 07.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