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4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육아 및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제도 신설 및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11.7.21)됨에 따라 입양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사회적 출산이라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함.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하여 평정결과 보고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 제1호

2. 나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와 만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제1항 제2호)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

3. 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 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

4. 라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14조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