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등의 상환사유,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학비 등 상환사유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환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상환경비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2. 나

   상환경비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