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1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2.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3.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4. 나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영 제9조 개정
5.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6. 다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7.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8.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9. 라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10.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11. 마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1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