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5호

개정이유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투기억제 위주의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30) 중 주택거래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

1. 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다목
2.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3. 나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4.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