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0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토지분할 신청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안 제83조 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