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5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1. 가안전진단 결과 통지대상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개정법 제16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제16조제2항)

2. 나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에 이양법 제18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8조제2항, 제4항, 제5항, 안 제20조제5항)

3. 다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에 이양시행령 제12조

   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9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