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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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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