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8호

개정이유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실종유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실종유괴경보의 발령대상, 발령요건 등을 정하며, 법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1항

2. 나

   정보의 공개는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발령대상 및 발령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제2항, 제3항

3.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4. 마

   유괴?실종경보방송을 발령함에 있어 유괴?실종 경보방송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5. 바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요청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조항 설치안 제4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