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1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가제재처분의 기준 등 설정안 제72조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득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같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손실이 더 크도록 함 ?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나제재처분의 절차 등안 제73조

   ?제재처분 시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다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4조

   ?제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 실장,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 대학설립·운영 및 대학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