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2호

개정이유 —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건설 중인 경인항과 2011년 3월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선박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규정에는 의장부두(艤裝埠頭) 및 건선거(乾船渠)로만 명시하여 수리조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애로

   2)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의장부두 및 건선거에서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로 확대

   3) 항만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설치에 다양한 선박수리 시설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지원기능 수행나. 경인항, 하동항의 예선보유기준 설정(별표1)

   1) ‘11. 10월 개항 예정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인 경인항과 ‘11. 3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항만별 예선등록은 경인항의 경우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의 경우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 보유기준은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의 예선을 보유하여야 함

   3)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