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67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v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v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 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2. 나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3. 다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라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v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 국유림 등으로 규정

5. 마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6. 바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7. 사준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8. 아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