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4호

개정이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1. ○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기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위탁 주체에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