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7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 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24호, 2011. 5.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7조, 별표

   1)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문화산업 정의 규정 삭제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