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

개정이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1.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2.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