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47호

개정이유 —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1. ○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2.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5)규제영향분석서_변경신고관련_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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