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6호

개정이유 — 신고제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기타 조문 체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