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1호

개정이유 —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10608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호
2.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2)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폐업 및 변경사항 신고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11. 10. 29. 시행) 제24조에서 위임한 통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개설장소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2일’로 조정함(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