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한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제7조의 보육정보센터를 추가(안 제21조 제2항)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 비용 지원 신청서식 변경(안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안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