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1호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ㅇ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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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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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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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