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1호

개정이유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등 6.7일 개정?1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1. 가시행령 주요내용안 제21조의8 · 안 제25조의2

   1) 비용(보육료)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기준 마련(안 제21조의8)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요청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 등

   2)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처분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및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2. 나시행규칙 주요내용안 제5조의2 · 안 제6조 · 안 제29조 · 안 제41조

   1) 매매에 의한 변경인가 요건 강화(안 제5조의2)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제출(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부채상환 이행계획 포함) 및 시설기준?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2)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6조)

   –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

   3)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단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의 자녀로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4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자격에 어린이집의 대표자 포함(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