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고 법 위반시설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의 범위·방법·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및 별표8의3
2. ㅇ

   정보공시의 범위·횟수·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제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에 필요한 방법 규정 □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사항, 방법안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3. ㅇ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공표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4. 나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일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안제28조의2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육실, 조리실, 놀이터) 개선 등 (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