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98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시행령 주요내용 □ 보수교육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현행 규정은 모든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안 제26조

2. 나시행규칙 주요내용 □ 평가인증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의4 신설
3. ㅇ

   (범위) ?평가인증 여부,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유효기간, ?이력(10년 간), ?전국평균 점수 등 그 밖에 평가인증 결과 비교?확인에 필요한 정보

4. ㅇ(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5. ㅇ(절차) 공표 실시 전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등 기회 부여 □ 평가인증 신청의 제한안 제31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8의4
6. ㅇ아동학대 등 법 위반 時일정기간 동안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