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9호

개정이유 —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

   3)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함

   4)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 할 것임

2. 나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3. 다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4. 라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함

5. 마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장교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