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77호

개정이유 — 어린이기호식품의 음료류 중 혼합음료에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1. 가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2. 나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