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36호

개정이유 —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의”를 삭제

2.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출연시기와 방법”를 “출연 시기 및 방법”로, “대부양여”를 “대부?양여”로, “무상대부”를 “무상대부”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 일부 내용 정비

3. 다

   ‘일반 한자어’ 순화 및 한글로 표기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사람을 의미하는“자”는 “사람”으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바꿈

4. 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입각한”를 “근거한”으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그 이전의 뜻을”을 “그 이전사실을”으로,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