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소관이던 사업(획득사업타당성 분석)을 2011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신규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만이 출연가능토록 되어있는 현행 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을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방연구원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장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
2. 나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출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