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6호

개정이유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공포(’11.5.24)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공개 방법, 연수시간 및 예외사항,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규정 신설안 제23조
2. ㅇ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는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전문분야ㆍ연수교육 이수현황 등으로 하고, 공개 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나변리사 연수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5조
4. ㅇ

   변리사 연수시간은 1년에 12시간으로 하고, 휴업ㆍ질병 등의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실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