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4호

개정이유 — 선박의 항해?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1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19조, 별표 30)안 제2조

   1)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여객용 수면비행 선박은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1검사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상용 운항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정기적 검사와 임시검사 중복 신청 개선안 제21조제6항

   1)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함

   2) 이중 검사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3. 다국적선박의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1)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선박뿐만 아니라 국적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시항해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증진이 기대됨

4. 라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97조제1항

   1)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험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

   2)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5. 마평수구역을 확대 지정함(안 별표 4)

   1)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 등 선박의 운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평수구역 지정확대(2개 구역)

   2) 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선박의 안전확보 및 운항자의 편의증진이 기대됨

6. 바지자체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임시여객정원 증원 허용안 별표 6

   1) 지자체 주관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지역축제의 원활한 개최가 기대됨

7. 사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안 별표 15

   1) 임시검사로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 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개선

   2) 기관 중복 개방검사를 방지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

8. 아선박검사신청 서식 간소화(통폐합)안 별지 제4호

   1)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의 선박검사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

   2)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