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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29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28 | 시행 |
| 06.29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9 ~ 08.08 | 시행 |
| 06.28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8 ~ 08.07 | 시행 |
| 06.27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8.08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27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부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6 ~ 08.08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6 ~ 08.06 | 시행 |
| 06.25 | 부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5 ~ 08.06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5 ~ 08.06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5 ~ 08.06 | 시행 |
| 06.25 | 대통령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5 ~ 08.06 | 시행 |
| 06.22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6.2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부령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22 ~ 08.01 | 시행 |
| 06.21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무조정실 | 06.21 ~ 06.28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1 ~ 07.31 | 시행 |
| 06.21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1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0 ~ 07.31 | 시행 |
| 06.20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9 ~ 06.25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9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9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청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소방청 | 06.18 ~ 07.30 | 재예고반영 |
| 06.18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8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8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5 ~ 07.30 | 시행 |
| 06.15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부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5 ~ 07.25 | 시행 |
| 06.14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4 ~ 07.24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1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6.12 ~ 07.23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2 ~ 07.23 | 시행 |
| 06.12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12 ~ 06.15 | 시행 |
| 06.12 | 부령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2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11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6.18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11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1 ~ 06.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1 ~ 07.23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1 ~ 07.23 | 시행 |
| 06.07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20 | 재예고반영 |
| 06.07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07 ~ 06.12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7 ~ 07.1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14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7 ~ 07.17 | 시행 |
| 06.07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07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5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5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5 ~ 07.16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05 ~ 06.12 | 시행 |
| 06.05 | 부령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6.05 ~ 06.07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부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부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4 ~ 07.16 | 시행 |
| 06.0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1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1 ~ 06.04 | 시행 |
| 06.01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1 ~ 07.30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1 ~ 07.30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01 ~ 07.11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1 ~ 07.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