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1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3.20.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 명칭과 경찰관서 명칭 일치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경찰관서의 명칭도 이에 맞춰 '미추홀경찰서'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2
변경 전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변경 후
미추홀경찰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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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 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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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외부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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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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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1
- 예고 종료2018-06-21
- 공포2018-06-29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