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경찰청2026-10-12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8-06-20
의견제출 마감: 2018-07-30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경찰청공고제2018-18호 · 2018-06-20
예고기간	2018-06-20 ~ 2018-07-30
소관	경찰청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8호

개정이유 —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제3항
나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다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제3항) 나.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사지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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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1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 시킨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정차 중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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