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40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2.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3.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8 0622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v.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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