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7호

개정이유 —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바다해설사 양성업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용어의 수정안 제7조제3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2. 나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안 제26조의3제1항

   바다해설사 양성업무(자격부여 포함)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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