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3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8. 3. 18. 공포, 10. 19. 시행)됨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지전용 과정 중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복지시설

2. 나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안 제18조의2,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4 개정

   송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복구비예치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함

3.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개정)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과 같이 660㎡이상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0조의2

4. 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및 제23조제4항, 제5항신설조의2제1항 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감면기간이 도래하기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함

5. 마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신설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및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심의 대상에 추가

6. 바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47조제7호 신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포함) 중부수적인 토석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복구의무를 면제함

7. 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호)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려는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전용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48조

8. 아공공기간 등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설치 시 수수료를 면제안 제51조제4항제2호, 별표4의2나목, 별표5제3호자목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도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9. 자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의 권한 위임 사항을 수정안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제6항 단서 개정

   동부지방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하고, 울릉도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확히 함

10. 차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예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4 비고제1호가목 및 별표 4의2 가목 개정

    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히 함

11. 카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대한 허가기준 수정안 별표4 제1호마목 개정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기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12. 타

    전통사찰이 산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5 제3호 바목 개정

13. 파

    매장문화재발굴 후 목적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5 비고 개정

14. 하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별표8의2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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