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9호

개정이유 —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1. 가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나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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